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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하도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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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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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860건…2회 이상 적발 다수


최근 5년간 불법 하도급 위반 적발 건수가 860건에 달하는 등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는 하도급, 일괄하도급, 동일업종간 하도급 등은 모두 불법하도급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의하면 최근 5년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290건, 과징금을 부과 받은 건수는 570건에 달했다. 


건설업 불법하도급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에는 절반가량 줄어들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러 행정 처분에도 불법하도급을 상습적으로 벌이는 기업들이 있어 근절이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8월까지의 적발 건수 역시 99건에 달한다.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을 한 무등록(재)하도급이 5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괄하도급 143건, 동일업종간 하도급 100건, 해당 업종 업체에게 재하도급 91건 순이다.


특히 2015년 이후 한 해에 2회 이상 적발된 업체 수가 36곳에 달하며, 최다 적발된 업체는 6회에 달했다. 해당 적발업체는 무등록업체에게 하도급을 한 경우로 올해에만 6회에 걸쳐 적발되었으며, 영업정지 1회, 과징금 5회의 처분을 받았다.


홍기원 의원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 부실시공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건설환경의 생태계를 헤치고 있다”며,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듭 그는 “불법하도급은 동일 업체가 반복해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습적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도 2진 아웃제(등록말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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