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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사법처리 역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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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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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실수를 감추거나 거짓말로 이익을 보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지난 후에 발각되어 창피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감추게 된다.

 

필자가 경영하는 회사에는 「시행착오 있을 수 있다」라는 구호를 30여년 달아 놓았다. 실수를 빨리 스스로 공개하면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어 같은 실수(잘못)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도 정책이나 사적인 실수를 많이 한다. 그들도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고 수단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묻어 버리려한다. 그러니 항상 세상은 시끄럽기만 하다. 지금의 혼란상황도 문제를 덮으려는 세력과 파헤치려는 세력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수 백 년 동안 당쟁을 했다. 지금도 당쟁은 계속되고 있다. 근본원인은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부정을 덮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욱 심하다. 실수를 인정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실수인정 법」도 만들면 좋겠다.

 

전직 대통령 중 4분이 퇴임 후 감옥에 가고 한 분은 조사 중 생을 포기하는 비극적 현상이 지속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그러니 대통령도 정책실수를 하거나 개인적인 실수를 덮기 위해 더 많은 잘못을 하게 된다. 차제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가 아닐 경우 사법처리를 면제해주는 법이 필요하다.

 

대통령에겐 각종 범죄자를 사면해 주는 특별한 권한이 있다.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는 권리는 오직 현직 대통령에게만 있다. 현재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전직 대통령 2분에게 특별사면을 실시하여 주면 좋겠다. 더 이상 대통령을 하면 감옥에 가야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단순한 법률위반이나 민간끼리의 다툼으로 옥살이를 해야 하는 단순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완화하여 감옥에 가지 않고 벌금을 내거나 자원봉사를 하도록 한다면 그 지도자가 최고 존경받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2020년 11월 3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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