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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회복 기지개속 韓 ‘경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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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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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글로벌 재확산·미-중 갈등 ‘첩첩산중’

中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 이어 수출관리법 통과


최근 글로벌 경제 재개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우리수출에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경제 재봉쇄에 돌입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게다가 한동안 봉합됐던 미-중 갈등이 미국의 화웨이·틱톡 재재에 맞서 중국이 대미보복성 조치를 예고하며 재부상하고 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럽연합(EU) 각국이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를 강화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FT에 의하면 지난주에만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가 각각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7일에는 프랑스가 파리를 비롯한 여러 주요 도시에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유로존 4분기 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달 말 발표를 앞둔 3분기 성장률이 기록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는 다시 침체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게다가 브렉시트(영국의 EU연합 탈퇴)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코로나19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4000만명을 넘어섰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으며 이중 1/3이 유럽에서 나왔다고 최근 발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지난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의하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법안으로 중국내에 있는 기업, 개인 모두가 제재 대상이 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제재에 대항해 반격에 나설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 역시 제재 대상에 속할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해 왔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중국의 국가주권, 안전보장, 개발이권 보호,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경제와 무역질서 유지, 중국기업과 여타 조직, 개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 보호에 연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미-중 무역갈등에 우리 수출은 넛크래커 상태에 빠져 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미-중 갈등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2018년 12월(-1.7%)을 시작으로 지난해 11월(-14.3%)까지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올 초 미-중 갈등이 소강상태에 들며 지난해 기저효과와 더불어 소폭 회복하는가 싶더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전년동월대비 하락세가 9월까지 이어졌다.

 

/2020년 10월 2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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