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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장 세대별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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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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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신혼 특공 확대에 40·50대 역차별


최근 청약시장에서 20·30대 젊은층과 40·50대 중장년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대간 갈등의 핵심에는 청약 가점제가 자리잡고 있으나 정부는 땜질식 대책만 내놓으며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일반공급분의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합해 총 84점이 만점이다.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한 명 늘어날수록 5점씩, 무주택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2점씩 더해지기 때문에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유리한 구조다.


이러한 젊은층이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통로가 완전히 막힌 것은 지난 2017년 발표된 8.2대책 이후다. 당시 정부는 투기를 잡는다며 투기과열지구에서 84㎡이하 주택은 모두 가점제로만 공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7~8월 서울에서 청약에 당첨된 이들의 평균 가점은 62.7점이었다. 사실 젊은층은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사실상 가점 50점을 넘기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젊은층에게서 청약 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3기 신도시 등지에서 청년·신혼부부의 청약 물량 확대를 예고했다.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되는 대부분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 배정한 것이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장년층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0년 가까이 무주택으로 거주한 장년층, 새 집으로 갈아타기를 계획하던 이들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물량을 청약을 통해 받기가 낙타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된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40·50 세대가 청년층일 때는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무주택으로 버티며 가점을 쌓은 게 수포가 됐다는 박탈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대 갈등이 ‘청약은 로또’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잡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새 집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돼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기대 수익이 생기다보니 저마다 유리한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2020년 10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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