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9-22(화)

내년 SOC예산 26조원…역대 최대 규모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9.1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올해 본예산 대비 11.9%

심의 과정서 증액 가능성

 

정부가 내년 예산안 가운데 SOC(사회기반시설) 예산으로 26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본예산 232000억원보다 28000억원(11.9%) 늘려 잡은 것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기준으로 SOC 예산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는 먼저 국가 하천 57%에 원격수문제어장치를 설치하고 지방상수도 72%를 스마트화해 수자원 관리를 안정화하기로 했다. 두 사업 모두 2022년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 급경사지와 같은 재해 고위험지역 510개소를 선정해 조기 위험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를 포함한 SOC 디지털화에 총 2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국도 50%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구축할 예정이고, 2024년까지는 100%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철도의 62% 구간에 IOT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15개 공항에는 생체인식시스템을 설치하고 29개 무역항에는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기반시설 안전에 6조원을 투자한다. 하천·저수지는 안전진단 D등급 미만 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6000억원, 73개 국가하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데 1000억원이 들어간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와 위험도로 개선 등에 17000억원을 쓴다.

 

이외에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공공건축물의 그린·제로에너지화하는 데에 1조원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7개 도시에 수용응답 버스, 자율항행 드론 등 스마트기술을 확산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부산·울산 복선전철과 GTX·대구광역철도 투자에 92000억원이 투입된다. 봉담-송산 고속도로 등 도로 34건과 문산-도라산 등 철도 7건이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국가균형발전 투자명목으로도 166000억원이 투입되는데, 이 분야에도 상당한 SOC예산이 배정됐다. 크게는 지역발전투자 118362억원, 지역경제 활력 4228억원, 지역소멸 대응 프로젝트 23223억원, 지방재정 보강 5503억원이다. 모두 전년보다 증액됐다.

 

지역발전투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에 7000억원이 들어간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와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19SOC 설계·착공 등이 있다. 또한 생활SOC 투자에도 111000억원을 투입해 혁신도시에 복합생활시설 10개소를 랜드마크로 조성하도록 했다.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IMF 외환위기(1998-5.8%) 이후 우리경제의 역성장이 불가피하고, 추후 경기 반등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예산 증액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563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내년 SOC예산 26조원…역대 최대 규모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