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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후폭풍, 서울 전월세 거래 ‘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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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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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절반

전세 줄고 반전세 늘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정부·여당의 임대차 3후폭풍이 거세다. 정부·여당의 임대차 3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우선 시행(731)된 후 한 달간 부동산 매매와 임대차 거래가 전월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차 거래가 줄면서 전세 매물품귀 현상에 따라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받는 사례가 늘면서 반전세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의하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3220건으로, 지난해 8월 거래량인 6606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임대차계약 역시 7830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8(14869)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면서, 매매거래와 전세거래 모두 거래량이 급감했다. 이처럼 임대차 거래가 월 1만건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서울시가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올해 들어 115968건에서 219396건으로 증가해 정점을 찍은 뒤, 361354013776건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다가 711600건으로 감소했고,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달에는 급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처럼 전월세 매물이 품귀를 이루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중 반전세(1054) 비중은 13.46%710.15%, 69.89% 대비 늘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계약을 말한다.

 

월세 거래는 소형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의하면 서울 지역 60(전용면적) 이하 소형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올 들어 7월까지 60%에 육박한다. 이 면적의 월세 비중은 201647.8%로 절반에 못 미쳤으나 201750.1%, 201852.0%, 지난해 54.0%로 꾸준히 늘고 있다.

 

임대차 거래가 줄어든 것은 올해 하반기 예고됐던 공급 부족과 새롭게 시행된 임대차법 등 시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새 임대차 법이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올려주고 2년 더 거주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세 공급이 예전보다 줄어든 영향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전세의 반전세 전환을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714.4%에서 지난달 42.8%로 눈에 띄게 상승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전셋값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1.74%에 달해 서울에서 강동구(2.02%)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오른 곳이다. 이외에도 강남구(15.6%). 서초구(14.0%) 등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강동구(14.0%), 마포구·관악구(14.9%), 성북구(16.4%) 등이 반전세 비율이 높은 구에 속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집주인·세입자간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에 의하면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한 달간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접수한 상담 건수는 총 5620건으로 전년동기(2218) 대비 약 2.5배 증가했다. 특히 임대차와 관련한 상담 실적은 같은 기간 1539건에서 5090건으로 3.3배나 뛰었다.

 

이처럼 분쟁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현재 사실상 유일한 분쟁 해결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권한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상대가 거부하면 조정 자체가 불가능(조정 성공률 23% 불과)해 갈등 해결 기구로의 역할을 사실상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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