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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의무위반시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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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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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전수조사과태료 부과·세제 혜택 환수

 

정부가 최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 등을 위반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기존에 부여된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등록을 말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중에 있다.

 

임대사업자는 4년과 8년인 최소임대의무기간을 지켜야 한다. 5% 이내 임대료 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계약서 사용 등의 의무도 있다. 이를 지키는 사업자에는 취득세(50100%)와 재산세(25100%)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국토부는 등록임대제도 내실화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하는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점검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으로 점검 범위는 최근 5년 이내다. 합동점검은 올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진행되며,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서울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점검 상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세제혜택을 환수한다. 경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도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았으면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임대주택이 있는 지자체에서 징수한다. 하나의 등록임대주택에 2가지 이상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가장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는 위반행위 사안이나 정도, 시정 여부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감경이나 가중 여부 등을 결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10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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