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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車 배출가스·연비 규제 반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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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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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30년까지 배출가스 30%↓…평균 연료효율 36% 이상

 

환경부가 내놓은 자동차 배출가스·연비 규제가 국내 전기차 보급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60일간 행정예고한 상태다.

환경부가 내놓은 차기기준 가안을 살펴보면 2030년까지 자동차 회사는 10인승 이하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평균 배출가스 70g/또는 평균 연료효율 33.1/중 한가지 기준을 선택, 준수해야 한다. 승합차(11~15인승) 또는 소형 화물차는 평균 배출가스 146g/, 평균 연료효율 17.3/를 맞춰야 한다.

 

이와 관련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 회사들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당해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배출가스량 또는 평균 연료효율을 매년 준수해야 한다. 미달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일종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 기준 승용차 등 기준은 평균 배출가스 97g/또는 평균 연료효율 24.3/이다. 환경부의 환경부 차기기준 가안을 맞추려면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들은 10년 안에 평균 배출가스를 27g/이상 줄이거나 평균 효율을 8.8/높여야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부는 하이브리드는 2, 전기차에는 3대의 가중치(슈퍼크레딧)를 주어 왔는데, 환경부 가안에 의하면 해당 가중치는 2021년부터 순차적으로 줄어들어 2027년부터는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1로 인정받도록 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는 내연기관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을 동일한 비중으로 판매할 때 달성 가능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올해 전기차 점유율은 2.86%, 하이브리드 점유율은 8.15%에 불과해 전체 내수 판매의 89% 정도는 내연기관차다. 즉 환경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10년안에 내연기관차 비중을 50%로 낮추고 하이브리드,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미여서 전기차 확대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2020년 9월 9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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