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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에 탄소인증제품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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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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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높으면 입찰가격 유리

하반기 계약 용량 1410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2020년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7월 실시된 탄소인증제가 처음 도입돼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탄소인증제 실시에 따라 태양광 모듈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금번 입찰에는 저탄소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할 경우 평가 기준에 최대 10점까지 배점을 신설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1등급 10, 2등급 4, 3등급 1점을 부여하고 계량평가시 입찰 가격과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점수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낸다.

 

태양광 업계에 의하면 탄소인증제품의 경우 일반 태양광 모듈 대비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는 일반 제품 대비 30% 가량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볼 때 업계 예측보다는 낮은 수준의 제품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탄소인증제품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탄소인증제품 배점에서 받은 점수가 입찰가격을 가르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탄소인증제품 배점이 높으면 입찰가격을 높게 적어도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점수 1점당 2.5원 이상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만약 탄소인증제품 배점이 낮을 경우 적어도 1점당 2.6원 정도 가격을 낮게 적어야만 그나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추후 탄소인증제품에 대한 배점을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탄소인증제가 지난 7월부터 시행돼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 이번 하반기 입찰부터는 설비용량별 입찰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오는 29일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다.

 

탄소배출량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제조업체가 발급한 검증제품 공급확약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100미만 100이상~1미만 1이상 등 3개 구간에서 100미만, 100이상~500미만, 500이상~1미만 1이상 등 4개 구간으로 세분화 개편했다. 특히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미만의 경우 한국형FIT 시행을 고려해 총 선정용량의 35%,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이전까지는 100미만 사업자를 전체 물량의 50%까지 우선 배치했지만, 100~1구간의 사업자들의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일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이번에 경쟁입찰 되는 올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총 용량은 1410으로, 한국남동발전, 한수원,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가 각 235씩을 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500, 올해 상반기 1200에 이어 지속적으로 용량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태양광 업체들을 안정적인 20년 장기고정가격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REC 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하락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020년 9월 9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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