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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 경영위기에 전방위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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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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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기준 4800만원으로 상향

中企 소득·법인세 감면 2년 연장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한 가운데, 정부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몰 예정이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이 202212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5~30%를 세액감면해 주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117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며, 감면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여견 등이 고려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간이과세자는 23만명 늘었고, 1인당 평균 117만원의 세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로써 납부면제자는 34만명이 증가하고,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특법 개정으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서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포인트 우대) 등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를 신설된다.

 

이 외에도 소비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30만원 인상한다.

 

그밖에 중소·중견기업 지급 구매대금의 0.1~0.2%를 세액공제해 주는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년 연장(2022년까지)된다.

 

투자촉진, 일자리 관련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투자촉진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그밖에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 이뤄진다.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이 담겨있다.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연내 국회를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8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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