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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中企 지원 정책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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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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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보험 이달 1일 출시

양산성능평가 사업도 추진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기술독립을 표방하면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돕는 신뢰성보험이 이달 1일 출시됐다고 밝혔다. 이 신뢰성보험은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 제품의 예상치 못한 결함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신뢰성보험은 제조물 자체 피해를 보상하는 제조물 보증책임(PG), 리콜로 인한 광고·운수 비용과 관련된 제조물 회수책임(PR), 제조물 이외에 상해·재산 손해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PL)으로 구성돼 있다. 이외에 사고로 인한 조업 중단으로 손실을 볼 경우를 대비한 기업휴지 손해(BI) 보험도 있다. PG, PR, PL 보험은 보상 한도가 10억원까지이며 BI 보험은 별도로 산출하게 된다.

 

자본재공제조합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범기간 중 신뢰성 인증, 양산 성능 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에 대해 PG, PR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2020년도 소재·부품·장비 양산성능평가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기관을 오는 22일까지 신청 받고 있다. 양산성능평가 사업은 기술개발이 완료됐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시행됐던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확대 개편해 추진한 것으로, 지원분야도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됐다. 선정된 과제는 시제품 모듈화 비용 등 양산성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비용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추가적인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후속 성능개선까지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사업 2단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소부장 핵심 품목의 연구 평가 장비를 2022년까지 갖추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730억원을 투입해 135종의 장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신뢰성 활용 지원 사업은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해 신뢰성 장비 등 인프라 구축 관련 기관에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의 경우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30개에서 42개로 늘렸고 관련 예산은 200억원을 투입했다.

 

한편,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부처 간 유기적 협업 체계도 갖춰 나가고 있다.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특허 바우처, 해외 진출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기부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소부장 사업화 지원 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으로 이뤄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 개발한 제품이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0년 9월 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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