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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자 성폭력 재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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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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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만 재범 30

관찰관 인력 역부족

 

성폭력 범죄자의 사후관리 제도 중 하나인 전자감독 처분이 강력범의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의하면 올 상반기 성폭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전과자의 동종 재범 사건은 30건 발생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성폭력 재범 건수는 제도가 도입된 이래 해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30건을 돌파했고, 201448, 201553, 201658, 201766, 2018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55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사건 대비 재범 사건 비율 또한 20131.72%에서 20182.53%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롯해 기본적인 치안 상황이 더 강화된 올 상반기에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30건이 발생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자발찌 착용제도가 효과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는 이유는 법무부 자료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전자발찌 제도 시행 전 5년과 비교해 최근 5년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1/7 수준에 머문다. 하지만, 같은 자료에서 제도 시행 이후 살인, 강도에 비해 성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사회의 시민의식 성숙과 CCTV 등 치안·감시 능력 향상 등이 강력범죄 증가율을 크게 낮춘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도입이 오히려 재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탓에 재범이 줄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전자감독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착용자는 20배 이상 늘어 30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보호관찰관은 같은 기간 5배 정도 늘어 약 230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일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업무를 병행, 1인당 감시인력 부족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올 1212일 희대의 성폭력 사범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운다며 국회에서는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했다. 조두순법의 주요 내용은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자발찌 부착자를 보호관찰관이 11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조두순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법무부 등에 의하면 조두순법시행 뒤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전자발찌 부착자는 13.2명에서 14.7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법무부가 재점 고위험군 출소자의 11 관리를 위해 보호관찰관 302명 증원을 요청했지만, 1/3로 인원이 깎였고 그나마도 아직 국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현재, 법무부가 지정한 재범 고위험군은 192명인데 이 중에서 단 24명만 11 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력 부족으로 고위험군 168명은 11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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