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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빈곤층 일자리 급감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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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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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소득이 빈부격차 완화

코로나이후 일자리 회복 어려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빈곤층 일자리 급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사태가 치료제·백신 개발로 진정되더라도 단기간의 일자리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경기 위축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정부의 정책 대응이 내수 소비 활성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격차 완화 등의 긍정 효과를 가져온 것이 확인된다.


2분기 전국 가구는 근로소득(-5.3%),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소득 감소를 겪었으나, 전체 소득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는 공적이전소득 덕분에 지난해보다 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지난해 2분기 34만1000원이었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올해 2분기 77만7000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소득 1분위(하위 20%) 가구의 경우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83만3000원으로 월평균 소득(177만7000원)의 거의 절반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 증가는 소득격차 감소로 이어졌다. 월평균 전체 소득은 소득 1분위 가구(저소득층)가 177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반면, 소득 5분위 가구(고소득층)는 1003만8000원으로 2.6%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도 4.23배로, 지난해 2분기 4.58배보다 0.35배포인트 줄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의 감소는 소득격차 감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올해 8.42배로, 1년 전 7.04배보다 크게 올라갔다. 

이는 저소득층이 일자리 타격을 받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줄었다는 의미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1분위 가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계층이다. 자영업 등으로 대표되는 사업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2분기 중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26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9%나 급감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의 사업소득은 175만9000원으로 2.4% 줄어드는데 그쳤다. 1분위 가구의 감소폭이 6.6배 더 컸던 셈이다.


코로나19사태가 종료되더라도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현 정부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실시 등 소득주도성장 역효과로 인해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된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이를 가속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비대면 사회로 상징되는데, 이는 4차산업혁명을 가속화시켜 AI·자동화로봇(스마트공장) 확산 등 단순일자리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전 일반직이던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이 사라진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인건비 등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해외생산기지 이전, 외국인근로자 확대 요구 등은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재정투입에 따른 일자리 확충이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일상화 성격인 기본소득 도입 등 공적이전소득 확대는 재정건전성 우려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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