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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종료에 실업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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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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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인 고용보험기금 고갈

보험료 인상시 국민 부담↑


이달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만료돼는 가운데, 한계 사업장들이 정리해고나 폐업 등에 나설 경우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세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연장이 필요하지만,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급증한 실업자와 정부의 지원금 확대 정책으로 인해 이미 고갈상태에 접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업수당을 일부 보전해주는 형태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난 4월부터 모든 업종에서 휴업수당의 90%로 늘려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다음달부터는 67%로 줄어든다. 문제는 지금도 사업주 부담인 10% 금액을 지급하지 못해 무급휴직을 택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계청 고용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집계된 일시휴직자는 68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중 다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주 부담이 33%까지 높아지면 결국 사업장 폐쇄나 정리해고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최근 항공·여행·전시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원을 60일 추가했지만 나머지 업종에서는 전체 신고 사업장의 90%인 약 7만곳에서 특례 혜택이 9월로 끝나게 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0월부터 실업대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반업종 특례 기간 연장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높아 추가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올해 예산은 2조1631억원(3차 추경 기준)으로 지난해(853억원)에 비해 25배 이상 늘었으나 ‘깨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르게 고갈된 상태다.


사실 고용보험기금의 빠른 고갈에는 정부 책임도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에 의하면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 10조2544억원에서 올해 채 1000억원도 남지 않을 전망이다. 현 정부 처음 2년간 29%에 달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실시 등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뿐 아니라 외부적으로 미-중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위축 등 으로 실업자가 증가해왔고,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을 높이면서 지급액이 눈덩이처럼 불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사태까지 겹치면서 작년 7조3532억원이었던 기금 잔고(적립금)가 올해 851억원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남은 방법은 정부 예산을 통한 직접지원 대폭 확대와 고용보험료 인상이지만, 정부의 4대보험료에 대한 직접지원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고, 결국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사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은 보다 이른 시점에 나타나야 했는데, 정부는 안정적 고용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고갈을 피해왔다. 그런데 코로나발(發) 경제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중소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저변을 확대는 더 이상 어렵고 결국 올들어 고용보험기금 고갈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4대보험료 인상에 나서면서 기업과 재직근로자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기업의 인건비 및 간접비 부담이 늘어나는 이상 고용 환경은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일시적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조치를 취해 코로나19 위기를 넘긴다 하더라도 늦어도 2~3년뒤에는 간접세 부담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을 옥죄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2020년 9월 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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