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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폰, LTE 요금제 전환해도 위약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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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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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분실 보험 가입 가능

위약금 면제 약관에 명시


5G 스마트폰 구입시에도 LTE 요금제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에 의하면 그동안 소비자는 5G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비싼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도록 이통사들이 우회적으로 강요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소비자들은 서비스 품질이 안정되고 가격도 저렴한 LTE 요금제 가입을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5G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0일 ‘5G 자급 단말로 LTE 서비스 신규 가입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진다’고 발표했다. 자급 단말이란 이통사가 아닌 제조사, 가전 매장,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휴대전화를 통칭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가전 매장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공기계를 구입한 뒤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LTE 요금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SKT와 KT는 지난달 21일, LGU+는 지난달 28일 각각 약관변경을 신고했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대책은 소비자 단체와 전문가,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참여한 통신서비스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그간 소비자 단체는 국내 5G서비스의 부실(기지국 부족, 미흡한 통신속도 및 컨텐츠, 이통사의 5G요금제 가입강요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5G 단말에 대한 LTE 요금제 사용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이에 이통사가 전국적으로 5G 커버리지(서비스 권역)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5G 요금제를 강요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어왔다. 

 

사실 그동안 소비자들은 5G폰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자급 단말 구입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LTE폰에서 유심(USIM) 칩을 빼내 새로 구입한 5G 단말에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됐다. 특정 이통사폰을 구입했을 경우 5G폰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뒤, 기존 LTE폰을 이용해 LTE 요금제로 변경한 다음, 이를 다시 5G 스마트폰으로?옮겨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면 자급 단말의 경우 이통사의 파손·분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이통사폰의 경우 요금제 변경으로 인한 위약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약관 변경을 통해 자급 단말을 구입한 소비자는 이런 편법을 쓸 필요가 없어지고, 파손·분실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별도로 각 이통사는 그동안 부가서비스 형태로 운영해 온 위약금 면제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고객이 5G 요금을 LTE로 전환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했다. 이통사는 통상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데, 이런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 이동통신사는 5G 가입자에게 이용 가능 지역과 시설에 대한 안내, 주파수 특성상 음영지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알리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향후 단말기 자급제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단말은 단말대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이용하게 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자급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0년 9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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