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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에 건설업종 개편방안 입법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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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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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반발 

불만 목소리 타업종 확대


정부가 건설업종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전문건설 업종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 등을 토대로 29개 전문업종을 14개 대업종으로 줄이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일정 기간 특례기간을 두고 다른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종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종 개편 논의를 각 건설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통해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종 개편안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일부 업종의 반대가 거세지자 반대하는 업종별로 개별 설득 작업에 나섰다. 그 일환으로 업종 개편에 반대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포장공사업 등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 열기도 했다.

 

하지만, 개별 업종 간담회에서 정부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가 업종 폐지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사업자들의 반발로 제대로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실상 업종이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는 최근 정부와 국회 등에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고,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토공사업 등과 함께 ‘기반조성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업종이 합쳐지는 포장공사업계도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독립 업종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포장공사업 관계자는 “국토부가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열었지만 업계가 원하는 답을 정부가 주지 않았고, 업계도 정부의 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입장이 평행선을 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업종 개편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기존 반대 업종뿐 아니라 타업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기계설비업과 한 업종으로 묶이는 가스시설공사업(제1종)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부는 아니지만, 가스시설업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기계설비업과 한데 묶은 업종개편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최근집회허가 신고서를 내고 세종정부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별 업종별로 반대 목소리가 줄지 않으면서 국토부도 개편안 확정 시점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국토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건설업종 개편을 포함한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후속조치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반발을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그렇다고 업종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기도 쉽지 않다. 업종 개편안을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업종 개편을 포함한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입법예고 시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0년 9월 1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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