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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황에 기능인 이직 속출…‘인력난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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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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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 기능인력 갈수록 줄어

적정임금·기능인등급제 추진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업계는 내국인 건설기능인력 부족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경쟁력 훼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올해 건설기능인력 수요는 169만1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 내국인력 공급은 160만6930명으로 수요에 비해 8만3170명 부족하다. 


이러한 가운데, 청년층 건설업 기피, 인력고령화 등 국내 내국인력 부족 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 확대되는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필요한 건설기능인력은 167만660명이지만 국내 내국인력은 157만4600명에 그쳐 부족한 기능인력은 9만606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건설현장에서 부족한 내국인력 자리를 외국인력이 메워 왔다. 올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력 규모는 32만명 가량으로 추정된다. 현재 건설업의 합법 외국인력 규모가 6만명 가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 외국인력 상당 부분이 불법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올해 건설업 부족인력은 8만3170명인데 합법 외국인력 규모가 6만명 가량임을 고려하면 실제 건설업 부족인력은 2만3000명 가량이다. 결국 30만명의 불법 외국인력이 국내 건설업 기능인력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불법 외국인력 탓에 건설현장 근로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이는 건설현장에 신규 인력 유입을 막아 내국인력 부족이 심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불법 외국인력을 고용한 건설사에 대해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 내국인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다만 문제는 당장 내국인 대체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력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경우 건설현장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데 있다.


철근·콘크리트업종의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업계가 내국인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외국인력을 울며 겨자먹기로 고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 외국인력 고용시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러면 누가 공공공사에 참여 하겠는가”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참여 제한보다 먼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합법 외국인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사 스스로도 자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살 깎아먹기식 수주 뒤 하도급을 후려쳐 이익을 내는 관행이 지속되다보니 값싼 불법 외국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건설업계도 할 말이 적지 않다. 정부가 최저가 입찰제 등으로 제값을 주지 않아 건설사들이 정상적으로 이윤을 낼 수 없는 구조이다보니 불법 외국인력 사용이 판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건설사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을 막으려고 한다면 대신 내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나 기능등급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도록 하는 기능인등급제 등의 건설일자리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 결국 건설사 스스로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은 직장으로 바꿀 수 있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기능인력에 적정임금을 제시하고, 건설신기술 개발과 기계화 공법 도입 등 안전문제 해소 및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0년 9월 1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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