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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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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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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지방 5개광역시 1만가구 밀어내기 분양

 

이달부터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조치가 이뤄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 변화에 촉각이 쏠린다. 


이달부터는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시행된다. 분양권을 수억원의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데서 비롯된 이른바 ‘청약 광풍’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규제 조치로 기존 수도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사실상 수도권 대부분이 포함되는 셈이다. 또 ‘도시지역’이 규제 대상이 된 전국 광역시 역시 대부분이 도시지역이어서 전매 금지 규제에서 벗어난 지역은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층 강화된 전매 제한 규제 대상은 개정된 주택법시행령이 발효되는 8월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아파트부터다. 규제를 어기면 매도인과 매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와 해당 분양권 당첨이 취소된다. 


다만,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예외 규정도 있다. 부부 공동 소유를 위한 지분 증여 시에는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단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한쪽에 ‘몰아주는’ 증여는 불가능하다. 근무 또는 생업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질병치료·취학·결혼 등을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해외로 이주할 때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지난달에는 강화된 분양권 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매물이 쏟아졌다. 지방 5개광역시에서 총 1만3369가구가 일반 분양에 나선 것이다. 이러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8120가구)과 비교해 64.6%나 증가한 수준이다. 최근 5년 중 가장 분양이 적었던 2017년과 비교해서는 7배 이상 많은 수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 확대 시행으로 지방광역시 분양시장은 상당부분 가수요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 곳들은 미분양 발생 위험도 커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1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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