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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규제 10년 대형유통사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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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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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온라인 쑥쑥

중견 식자재마트 성행

 

소상공인 보호 등을 명분으로 한 대형마트 규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간 대형마트의 출점 제한,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가 생겨났고, 대형마트는 최근 정체·퇴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상공인과의 상생, 전통시장 육성을 유도한다는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이기간 유통시장의 중심은 GS25·CU·세븐일레븐 등 대기업 간판을 단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옮겨갔고, 대형마트들의 빈자리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형 식자재마트(중견유통업)들이 들어서 지역상권을 초토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유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가 정당한 상업활동을 표 몰이콘텐츠로 사용한 정치권의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분노 대상으로 이들이 이용됐고, 이 결과 유통업 전체의 성장이 아닌 발목만 잡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8년이 지난 2019년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소매유통업 매출액은 43.3늘어났다. 하지만 정부가 매년 예산을 퍼붓고 각종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증가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14.0로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며 정부·여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러면서 특정 대형 유통사에서 재난지원금 사용을 막았지만, 외국계 유통사나 농협 하나로마트, 홈플러스(서울), 중견 식자재마트, 편의점 등에서의 사용을 허용해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유통 관련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백화점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거나, 대형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유통업 관련 규제법안만 7건이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리자 대규모 온라인몰에 오프라인 수준 규제을 적용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대형마트 입점, 혹은 온라인몰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농민, 중견,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행태다.

 

정치권에서 석연치 않은 명분으로 규제를 강화할수록 관련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식자재마트, 다이소와 같은 규제를 회피하는 새로운 업태가 나타나 성행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의 규제 통제권 밖의 외국 기업들이 국내기업의 빈자리를 파고들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코스트코, 이케아 등은 최근까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었고, 출점규제는 논외였다.

 

정치권은 소비자들이 이처럼 대형마트와 중견 마트, 외국계 유통대형점, 온라인쇼핑을 찾는 이유를 먼저 숙지해야 할 것이다. 전통시장에 예산을 퍼붓고 일회성 지원을 이어나가도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추지 못한 곳은 도태돼야 시장경제에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샀더니 불친절해 기분을 상하거나, 바가지를 썼다거나, 물건을 속여팔고 환불·교환을 거절한다든지, 현금결제만 고집하는 등 사례가 없는지도 상인들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2020년 8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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