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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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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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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앞으로 고령자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쉬워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최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23개 시··구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기존 수주 걸리던 운전면허 반납절차를 신청 당일에 완료하는 서비스다. 그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려면 경찰서를 방문해 진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사전통지서와 지방경찰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결정통지서(최대 3회 우편통지)’를 받아야 해 기간이 최대 40일 소요됐다.

 

뿐만 아니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통카드, 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읍··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러한 운전면허 반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경찰청은 면허 반납절차가 신청 당일에 완료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더불어 면허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주민센터에서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전산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시 전체와 부산시 2개구(연제·동래)를 대상으로 원스톱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인원이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91%나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이러한 운전면허 반납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대구·광주 등 79개 지자체에서는 부족 예산 등을 반영해 내년 1월 이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 추세에 따라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난 2014207만명에서 지난해 333만명까지 확대됐다. 또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늘어 고령 운전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0년 8월 12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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