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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군 경계실패…병력부족이 근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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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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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 운용요원 4교대 원칙

해병 2사단 인력부족 3교대

 

중국인 보트 밀입국 사태에 이어 성폭행 혐의자 탈북민 김모 씨(24)의 재입북 사태로 군의 경계 태세 허점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군은 유사사태 발생 때마다 첨단장비 도입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병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군경계 실패가 재발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재입북한 김모 씨는 18일 오전 2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김모 씨는 월북 과정에서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가 포착됐지만, 북한 보도 전까지 월북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1일 군의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의 엄중 경고 및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강화군 월곳리는 북한과 직선거리로 불과 약 5정도 떨어져있으며 김포·강화 지역 경계 및 방어 임무를 맡고 있는 해병대 2사단이 관할한다. 해병 2사단의 주임무는 해안경계로 약 255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경계 범위로 하다보니 장병들의 피로도가 심한 지역으로 유명하다는 것이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성적 병력 부족 문제의 대안으로 군은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TOD 등 최신 감시 장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장비의 한계는 지난해 강원도 삼척 북한 목선 입항 사건과 올해 충남 태안 목선 밀입국 사건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당시 해당 부대는 북한 소형 목선을 해안 감시레이더로 한 차례 포착했으나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고, TOD는 먼바다를 주시하느라 항구 내로 진입한 목선을 보지 못했다. 또한 지난 5월 태안에 밀입국한 중국 선박도 해안레이더와 감시카메라, TOD 등 우리 군 감시장비에 총 13번이나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인력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를 놓쳤다. TOD의 경우 운용병이 수동으로 자기가 봐야 할 지점을 찍어 작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실전에서는 운용 인력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통상 TOD 운용요원은 4교대가 원칙이지만, 이번 김 씨 월북 당시 해병 2사단은 인력 부족으로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로 해병 2사단장이 보직 해임된 것과 관련 군 지휘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과 꼬리 자르기성 문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년 8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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