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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증가에 근로기준법 위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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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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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98건 적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많아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택배 업계에서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위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불법 파견 등 실태 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98건에 달했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건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총 12억여원에 달했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도 8건이 적발 됐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특히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의 경우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특례 업종이라 노사 서면 합의가 있으면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으로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을 하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어 위반 시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도 145건이나 적발됐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해 택배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이 그대로 드러났다. 


/2020년 7월 31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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