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12(수)

코로나 장기화에 정리해고 도미노 ‘우려’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7.27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정부 고용유지지원 무색

재계약 거부·해고 수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여행·항공·숙박 업종을 중심으로 무급휴직에 이어 재계약 거부, 정리해고 수순을 밟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코로나19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전인 지난 2월의 경우 일시휴직자는 61만8000명이었다. 그런데 3월 160만7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더니 4월 148만5000명, 5월 102만명 등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지난 6월에는 급기야 72만9000명까지 줄었다. 


이러한 일시휴직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간 것이라면 긍정적인 신호지만 상당수는 기존 일자리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이 크다. 6월 실업률은 0.3%포인트(p) 상승한 4.3%로 통계 작성 이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13.9%로 2.0%p 오르며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비(非)경제활동인구가 1649만2000명으로 54만2000명 증가했는데, 이중 가사나 학업 등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8만9000명 증가한 229만6000명으로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많았다.

전월대비 줄어든 일시휴직자들이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수혜 계층인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 수가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고용상황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월 전망치(-0.2%)를 하회할 것”이라며 “수출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직전 전망 이후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거듭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6월에 진정돼 하반기에는 더 수그러들 것으로 전제를 했는데, 7월 2주가 흘렀는데도 확산세가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의 이러한 발언은 코로나19 장기화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지키기를 돕고 있으나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40조원 규모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조건으로 고용총량 90% 유지를 내걸었는데, 당초 6월에는 1호 지급대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건을 갖춰 기안기금을 받으려는 대기업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 해고를 대처해왔던 기업들이 정리해고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경기 회복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면서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최근 2~3년간 고용현황 등을 살펴보면 성장 없는 분배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음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0년 7월 2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3968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코로나 장기화에 정리해고 도미노 ‘우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