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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하락 가속화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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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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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이후 산업·노동구조 변화·글로벌 교역 둔화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더 빠르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코로나19 이후 산업·노동구조 변화와 글로벌 교역 둔화 등의 영향으로 하방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더라도 가계·기업·정부의 형태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잠재 성장률은 물가 상승률을 높이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과 자본을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로 전반적인 노동투입이 둔화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코로나 19여파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며 자본의 성장기여도 하락 추세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대한 하방압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연 10%에 육박하는 수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6% 후반대를 기록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2001~2005년)에는 4~5% 수준을 보였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 부진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연 평균 3% 초반대를 나타냈다. 그리고 지난해 한은은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을 2.5% 수준으로 추정하는 등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ICT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저학력 일자리 등 취약 부문의 고용 회복이 지연되면서 소득분배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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