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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방안…꼼수 증세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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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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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역차별·장기투자 저해 

정부 보완 방안 내놓기로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이 금융세제 선진화는 간데없고,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꼼수 증세라는 비난에 휩싸였다. 이에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골격은 유지하되 공청회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7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핵심은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적용하고,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2000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을 남겼을 경우 최고 25%의 양도세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 발표에 국내 펀드 투자자들은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 주식 직접투자는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가 2000만원인 반면에 국내 주식형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는 공제 혜택이 전혀 없다. 해외·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공제 한도가 250만원인 것과 비교해도 불리한 조건이다. 게다가 세금은 주식 직접투자보다 한 해 빠른 2022년부터 내도록 되어 있다.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펀드를 통한 우량주 중심의 장기 투자를 장려해 온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폐지가 예상됐던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하는데 그치면서 사실상 증세방안이라는 원성이 높다. 현재 증권거래세율은 0.25%를 적용받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경우 0.1%가 순수 거래세이고, 0.15%는 농특세다. 2023년 증권거래세 0.15%를 부과한다는 이야기는 순수 거래세를 폐지하되 농특세는 남겨놓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그런데 양도세를 부과하면서 증권거래세를 남겨놓으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늘어나는 종부세가 약 1조65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므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정부가 더 걷어 들이는 세수는 2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결국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진의는 금융세제 선진화보다는 안정적 세수 발굴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일부 금융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의구심이다.


한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는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금융노조는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활성화보다는 걷어 들이는 세금의 크기에만 집착해 양도소득세 도입을 고집하면서 이중과세, 펀드투자자 역차별 문제, 기관·외국인 투자자 비과세 문제 등 지금의 혼란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다”라며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되 “기관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높이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외환거래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매기는 이른바 ‘토빈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노조는 “양도소득세 확대 부과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손실을 3년 동안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미국과 같이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하고 일반소득에서도 자본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0년 7월 2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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