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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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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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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90만개 일자리 창출

10년새 일자리 700만개 증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국정후반기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윤곽을 제시한 가운데, 고용없는 성장 가속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와 16일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할 것”이라며 “새로운 일자리는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한국판 뉴딜에는 민간(20조7000)과 지자체(25조2000억원)를 포함 5년간 16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투입 분야는 디지털뉴딜에 58조2000억원, 그린뉴딜에 73조4000억원, 사회안전망 강화에 28조4000억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은 일자리 90만3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금융·환경·교통 등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확대와 5세대(G) 이동통신망 조기 구축, AI 융합 스마트공장 설치 등 이른바 ‘데이터 댐’을 만드는 데 가장 많은 18조1000억원이 쓰인다. 도로·철도·공항·상수도 등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에도 14조8000억원이 투입된다.


그린 뉴딜은 65만9000개 일자리를 만들도록 설계됐다. 전기·수소차를 최대 133만대 보급하고 이를 뒷받침할 충전소 등을 구축하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20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노후 학교를 친환경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에는 1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풍력·태양광·수소 등 친환경에너지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1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는 실업과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16일 문 대통령의 개원연설에서도 강조됐다.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업무와 관련없이 아파서 쉬어도 수입을 보장받는 ‘상병수당’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정부의 발표에서는 장밋빛 전망만 강조돼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악영향은 간과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사태 이전인 지난해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통해 ‘AI를 통해 2030년까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삶의 질도 세계 10위로 도약시키겠다’는 거창한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 인공지능, 디지털, 비대면에 있으니 당시 발표와 맥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 발표에는 일자리 부분에서 노동시간 27%가 대체된다는 모호한 표현이 등장한다. 출처는 정부 용역을 진행한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의 보고서인데, 한국에서는 2030년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단순일자리와 중숙련 일자리 534만개 등 총 700만개를 대체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중숙련 일자리는 일반 사무직과 회계사, 세무사, 경리직 등이 포함되는 화이트칼라 직종도 포괄한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디지털 관련 일자리 730만개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다만, 이 전환 과정이 제대로 안 되면 경제에 큰 충격이 불가피 하다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5년간 190만개 일자리 창출이니 단순 계산하면 700÷2-190만=160만개 일자리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190만개 가운데 정부가 밝힌 직접일자리 55만개 중 대부분은 단순 데이터 입력 업무를 맡기는 단기 알바 수준이다. 그런데 최근 산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공장 해외이전 증가와 스마트공장(공장자동화) 보급 등 영향으로 제조업종에서 일자리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 재정투입에 의한 단순 일자리 창출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를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이 시급해 보인다. 

 

/2020년 7월 18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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