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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역대급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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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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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에 512억원 부과

역대급 감경률 한숨 돌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금액인 512억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까지 통틀었을 때 최대 과징금은 지난 2013년 12월 부과된 1064억원이 최대 금액이다. 


애초에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 2∼2.2%를 곱한 이통3사 기준 과징금은 총 775억원이었다. 게다가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함에 따라 20%가 가중된 금액이 부과돼야 했다. 하지만, 방통위 회의에서 고시상 감경률 최대범위인 50%에 근접한 45%를 감경하면서 최종 부과 금액이 크게 낮아졌다. 


방통위는 감경 사유로 유통점 법자율준수제도 운영(10%), 방통위 조사 적극 협력(10%), 재발방지대책(25%)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 3사가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통사가 과징금 징계 과정에서 경제위기 변수를 고려해 선제적으로 협력 방안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이 하반기 약 3300억원의 장비 조기 투자를 집행하기로 했고, 유통망 대여금 지원금 등에 SK텔레콤이 2000억원, KT가 1000억원, LG유플러스가 나머지 금액을 사용키로 했다. 아울러, 이통3사는 공동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위과장 광고나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일각에서는 이통사 상생협력방안과 별개로 정작 이통사가 부담하는 과징금이 통신생태계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방통위가 단통법 이후 이통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1400억원대에 이른다. 하지만 모두 일반회계로 편입돼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됐다. 반면. 옛 정보통신부 시절 보조금 징계를 담당하던 통신위원회는 이통사 불법보조금 과징금을 ‘통신사업특별회계’라는 명목으로 관리, 당시 운영하던 정보화촉진기금과 별개로 통신이용자보호사업과 정보통신기술(R&D)에 활용됐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한 통신 전문가는 “과징금은 통신시장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결과인 만큼 최소한의 비용이라도 이용자 보호와 통신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정책개선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7월 17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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