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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2G서비스 이달 순차적 종료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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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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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통합반대 1·2심 패소

SKT·LGU+등 종료 ‘수순’


011 또는 017 국번을 가진 2G서비스가 이달 순차적 종료에 돌입해 역사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


지난달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하 SKT)의 2G 서비스 종료를 승인했다. 이에 SKT은 지난 6일부터 지역에 따라 순차적 서비스 종료에 돌입한 상태다. 수도권을 제외한 세종시 및 강원, 경상, 전라, 제주, 충청 등 도 단위를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등 광역시에서, 그리고 20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마지막으로 오는 27일 서울에서 2G 서비스가 종료된다. 현재 SKT의 2G서비스 가입자 수는 약 38만4000명이다.


LG유플러스(이하 LGU+) 역시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기업 가입자(B2B) 회선의 LTE 전환 작업에 돌입했다. 업계에 의하면 LG유플러스는 2G 서비스 가입자 비중을 최대한 낮춘 뒤 과기부에 종료 신청을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LG유플러스의 2G 서비스 가입 회선은 약 47만5500개로 이 중 약 20만개가 B2B용이다.


KT의 경우 앞선 지난 2012년 이동통신 3사 중 가장 먼저 2G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어, SKT와 LGU+의 서비스 종료가 이뤄지면 011, 017번호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사 식별번호는 010이다. 기존에는 통신사에 따라 011, 016, 017, 018, 019 등으로 분류해 사용했다. 식별번호는 통신사 임의가 아닌 국가의 자원이지만, 과거 2세대 이동통신 시장 경쟁이 이뤄지던 시기 이러한 번호를 브랜드화하는 경쟁이 이뤄지면서 특정 통신사의 독과점 문제가 우려됐다.


이에 정부는 010 번호 통합정책을 내놨다.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통신번호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자 편익의 증진을 이유로 추진된 것이다. 특히 2G 서비스는 망 노후화와 주파수 재할당 등 여러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정부가 통합에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2G번호에 대한 애착이나, 서비스료 인상 등에 반발해 2G 번호를 고집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다. 이에 2G 가입자들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에 번호통합 정책이 국민 권리 침해라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번호통합 정책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인격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또한 이 단체는 최근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단체는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G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입장이고 SK텔레콤도 최대한 여기에 따르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이런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SK텔레콤의 3G 이상 서비스로 전환할 때 단말 구매비용 30만원 지원해 단말 10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말 지원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받을 경우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또는 2년간 이용요금제의 70% 할인 등을 선택 제공한다. 


아울러, 서비스 전환시 요금부담 방지를 위해 3G LTE에서도 현재 2G 가입자 대부분이 사용 중인 2G 요금제 7종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20년 7월 17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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