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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품귀 현상, 가을 전세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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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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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막히자 전세 수요 증가…임대차 3법 ‘주목’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가을 전세대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달초 ‘2020년 하반기 건설·주택경기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국의 전셋값이 상반기 1.1% 상승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1.5% 올라 연간 2.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 의하면 비수기인 여름철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잇단 규제로 임대 물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데 반해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오는 8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매 대신 전세를 택하는 청약 대기 수요까지 전세시장으로 몰리면서 전세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의 6·17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분양권을 받기 위해선 2년 이상 실거주가 의무화 돼 가뜩이나 부족한 전세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대차 3법이 전셋값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비롯해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이 여당의 압도적 의석수(177석)을 기반으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예상되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차 3법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해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집주인들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인상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3법을 소급 적용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위헌 소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13조 2항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에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의 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와 같은 개정 법률의 소급적용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어 과거 위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2020년 7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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