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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비용 일부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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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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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공적기금 남용 사례 ‘우려’


정부가 원자력발전 단계적 감축에 따른 비용보전을 위한 법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을 활용해 일부 보전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사업자 비용 보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2일 40일간(다음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8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 비용을 보전하며, 재원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강원 삼척 천지1·2 및 경북 영덕 신규1·2 원전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 법적 근거 마련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기료금에 합산 부과해 조성하는 전력기금을 활용할 경우 결국 국민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이미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논란이 지속되는 분위기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이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3.7%를 추가로 부과해 조성되고 있다. 전체 규모는 지난해말 기준 4조4714억에 달해 과도한 추가 요금 부담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그런데 정부가 전력기금을 탈원전 비용으로 유용하면서 당초 조성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나온다. 전력기금은 전력 수요 관리사업, 전원개발 촉진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고,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사용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를 억지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정책 변화의 비용 보전 수단으로 공적기금을 활용하는 나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0년 7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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