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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KS인증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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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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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급사업→전체 태양광 설비로 확대


태양광 주요제품의 KS 인증 의무화가 이번 달부터 본격화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업계에 의하면 그동안 태양광 KS 인증제품은 정부의 보급사업에만 의무적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 그 범위를 전체 태양광 설비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중국산 저가 태양광 설비부품 유입에 따라 국내 태양광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내 업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한편, 태양광 설비의 품질과 신뢰도 향상을 통해 태양광 시장에 공정 경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용 태양광 발전장치에 사용되는 인버터, 접속함 등 주요 설비에 대한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가 이달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KS 인증제품 의무화 시행의 가장 큰 변수가 됐다. 중국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공장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19 탓에 심사를 담당할 신재생에너지센터 직원의 해외출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 KS 인증 업무를 맡은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시행일 기준으로 KS 인증 진행 제품에 대한 RPS 설비 인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공고했다. 코로나19로 공장심사가 보류된 건에 대해 인증진행 확인서를 발급,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설비로 간주하겠다는 게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명이다.


이번 7월 시행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있겠지만, 단순히 인증제품 사용 유예를 대책으로 내놓을 경우 오히려 이미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단순히 미인증 업체들만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들 역시 리스크와 관련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15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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