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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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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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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보증한도 추가 확보 부담…의무 면제

 
건설업계 일각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무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확대가 예고되면서다.
업계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사 압류에도 대금·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모든 대금지급시스템에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사업자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을 반드시 갖추도록 전자조달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이 운영 중인 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는 내년 1월까지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이처럼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의미가 사라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과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291억원에 달했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도급사에 직접 지급하는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끊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보증 수수료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한다. 게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없애기로 하면서 수수료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위해 보증한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것도 건설사들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건설사는 보증한도 증액을 위해 업종별 자본금의 25∼60%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예치금액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대금 직불 공사에 대해서만큼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도록 조치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를 원하고 있다.
 
/2020년 7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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