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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REC·ESS충전 제한 손실보전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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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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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혼소 발전 가중치 축소
태양광사업자 숨통 틔워 줘

 
잉여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해소와 태양광 연계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배터리 충전률(SOC) 제한에 대한 손실 보전 방안이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용지침 일부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석탄혼소발전의 가중치 축소 등 일부조항은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 다음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 신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우선선정방식 개선,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 개선 등이 담겨있어 태양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 축소와 RPS제도 상 의무이행사의 이행연도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그동안 수요 대비 과잉 공급으로 인해 낮아진 REC가격의 정상화를 추진, 태양광 사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업계는 신규 물량이 아닌 REC 가중치 1.0을 적용받던 기존 석탄혼소 발전의 가중치를 절반으로 낮춤으로써 적어도 200만REC 정도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 의하면 태양광의 경우 최근 3년간 1213만REC가 초과 발급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잉여REC물량에 비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무량 조기 이행 허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부족한 수요를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관리·운용지침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고정가격계약 입찰시 우선선정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시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 미만 발전사업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었던 조항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경쟁입찰 공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현황 등을 고려해 선정의뢰용량에 대해 설비 용량과 구간, 비중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발표된 입찰 결과에 의하면 전체 평균 경쟁률은 4.89대 1로 예년 대비 줄었지만,  100㎾이상 1㎿ 미만 구간의 경쟁률은 9.63대 1로 2대1 수준이었던 다른 구간 대비 크게 높았다.이와 관련 업계는 100kW 이상 1MW 미만 구간의 설정이 타 분야보다 광범위한 만큼 지나친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을 털어놓았고, 정부가 이 같은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연계 ESS의 충전률 제한조치에 대한 손실 보전 근거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지난 2월 산업부가 발표한 ESS 안전 조치를 이행하고, SOC 90%(옥외), 80%(옥내) 제한을 잘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 옥외설비에는 방전량의 3%를, 옥내설비에는 방전량의 8%를 가산토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 95% 수준에서 운영했던 ESS 사업자들의 손실을 일부 보전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가산비율은 전년도 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태양광 난립을 막기위해 건축물 태양광의 기준도 재정의 됐다. 현재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만 발전사업 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1년 이전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에 창고시설과 동물관련 시설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인허가가 비교적 쉬운 동물관련 시설을 짓고 태양광 허가를 받는 꼼수가 사라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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