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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허용 놓고 정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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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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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벤처 생태계 역동성 VS 공정위, 편법 승계 등 악용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정부기관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CVC의 제한적 허용 등을 통해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측은 기업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가능성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용범 1차관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된 ‘3차 혁신성장 민관협의회’에서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며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같은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소유가 일감 몰아주기나 편법 승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기업 총수 일가의 부의 증식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자금을 통한 벤처투자 확대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되 CVC의 외부자금 조달기능 제한 등 지배구조 악화를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VC은 대기업이 벤처투자(지분인수)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를 뜻한다.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 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 CVC는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인수합병(M&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투자-성장-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기준 세계 벤처투자의 약 30%가 CVC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글로벌 벤처투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은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로 하고 있다.
 
/2020년 7월 3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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