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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득’보다 ‘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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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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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유통구조 혼탁…지난해 폐지청원 20만명 넘겨

 
동네 서점을 살리겠다면서 책값의 15%이상 할인을 금지한 ‘도서정가제’가 시행 6년째를 맞이하는 가운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적유통업계에 의하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도 동네 서점의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대형·온라인 서점만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동네 서점 및 대형·온라인 서점에 대한 차별적 도매 공급률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 도입 이후 출판사는 온라인서점과 대형서점, 도매업체에 책을 넘기는 가격인 ‘도서 공급률’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한 예로 대형·온라인 서점의 도서 매입가는 정가의 50~65% 수준이지만, 중·소형 서점은 70~75%에 달한다. 뿐만아니라 유통구조가 혼탁해지고 어음 결제가 일반화됐는데, 이에 따라 출판사들이 도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에 대한 부정적 국민여론도 높다. 지난해 10월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 20만명이상의 동의를 얻어 한 달 만에 조기 마감됐다.
 
당시 청원인은 “중소규모의 서점과 출판사가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기 위해 실행한다던 도서정가제였지만 결과는 부정적이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독서인구 감소, 평균 책값 증가, 출판사 매출 규모 감소, 도서 초판 발행 부수 감소 등을 지적하며 “현행 도서정가제는 국민들의 책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출판업계에서는 오히려 온라인서적 등을 포함하는 완전도서정가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구입경로가 달라도 도서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온라인 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의 할인율이 사라지고, 전자책도 종이로 찍어내는 일반 책과 동일한 가격에 책정해야 한다. 출판업계로서는 종이·잉크 값과 유통비용을 안들이고 동일한 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청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상태다.
 
/2020년 7월 1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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