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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반환에 혈세투입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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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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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불가’ 가닥…여당내 이견 남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반환금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을 놓고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불가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 투입에 불을 지른 것은 정부다. 교육부의 경우 기재부의 반대로 삭감됐으나 당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900억원 규모의 등록금 지원 항목을 편성한 바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3차 추경을 편성해 등록금을 환불해 주는 대학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나라살림의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등록금 반환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학과 학생 사이에 발생한 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이런 상황을 재정을 투입해 해결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선 아직 의견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추경 확대를 통한 등록금 지원 방안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시간을 두고 간접 지원안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이 그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환불에 나서는 데 국민들의 여론이 부정적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대학(재단)측의 책임을 묻지 않고 대학생의 등록금을 반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다.
 
게다가 형편이 어려운 상당수 대학생이 이미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정부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9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속한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을 핑계로 대학 등록금 반환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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