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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자생력을 위한 구조적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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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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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비처 제한 효과

소비 중대형마트·편의점 집중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처에서 대규모유통업체를 제외하면서 전통시장 매출이 반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통시장보다 식자재마트, 하나로마트 등 지역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의 매출 증가가 더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2일 21차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매출액 감소비율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이전 대비 31.6%에 그쳤다. 이는 전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비율은 지난 20차 대비 0.1%포인트(p) 늘어난 26.6%로 조사됐다. 


그런데 유통업계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까지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4~7% 가량 감소했다. 반면, 규제 영향이 없는 편의점과 하나로마트 매출을 두 자릿수 급증했다.


슈퍼의 경우에도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GS더프레시 매출만 늘었다. 반면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롯데슈퍼는 매출이 20% 줄었다. 그리고 e커머스 업체와 홈쇼핑 업체들은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데도 매출이 증가하거나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결국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는 대형마트의 매출을 빼앗아 전통시장의 명맥을 유지시킨데 지나지 않고, 중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유통가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놓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던 편의점들은 재난지원금 수혜처에 포함되고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형마트는 제외됐다. 특히 대형마트의 경우 협력사의 70% 정도가 농가와 수산업체 등 중소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처에서 제외한 것은 재난지원금의 당초 지급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전통시장 살리기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전통시장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외국 유통업체들은 국내 유통규제 틈새시장을 비집고 들어와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사용처만 하더라도 가구 유통공룡인 이케아와 해외 명품 플래그십 스토어는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정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일시적 현금성 지원보다 왜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다 중대형마트, 온라인 유통으로 발길을 옮기는지를 분석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6월 30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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