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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주)신이랜드 이은구 대표, 약이 되는 정책 독이 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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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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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는 대부분 독성분이 들어 있다. 독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면 그 약을 복용하면 죽거나 병세가 더 악화될 것이다. 식물과 동물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방어를 위한 독성분을 갖고 있다. 사람은 곡식, 채소, 나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식물을 채취하여 먹거리로 활용한다. 사람이 주로 먹는 식물은 오랫동안 검증이 된 것들이다. 그렇지 않은 식물을 먹고 싶다면 동물들이 뜯어먹었는지 비켜갔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짐승들에게는 독성분을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모양이다. 닭장에 풀을 줘 봐도 알 수 있다. 풀이 싱싱하여 줘보면 잘 쪼아먹는 것이 있고 먹지 않는 것이 있다. 동물도 독을 구별할 줄 아는데 사람은 왜 독을 구별하는 능력이 동물만 못 한걸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 남에게 독을 제공하는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 헷갈릴 때가 많다.

 

독이 들어있는 정책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20년 필자가 본 정책 중 약효가 가장 큰 정책이 있다면 전 국민에게 지급된 위기극복 안전자금이다.

 

일부에서 반대도 있었지만 각종 세금, 기부금 등을 내기만 하다 평생 처음 정부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겐 가장 기분 좋은 정책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진짜 약이 되는 정책을 뽑는다면 6.25때 해외참전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낸 일일 것이다. 그 다음은 일본의 소재, 부품 수출중단에 빌붙어 간청하지 않고 국내 업체의 소재 개발을 지원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은 대부분 국민과 기업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행해진다. 결과는 각종 규제로 기업과 개인을 괴롭히고 활동을 옥죄는 것들이다.

 

최근 정책 중 처음은 약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독이 되는 정책들을 찾아 보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력하게 추진한 최저임금제 겉보기엔 약인데 결과적으론 극약이 될 것이다. 경력 많고 기술력을 확보한 숙련공에게 올려줄 임금을 줄여서 경험도 기술도 없는 초보자에게 최저임을 주는 임금제 때문에 폐업을 하거나 근로자를 대폭 줄여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들의 애로사항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다. 길게 보면 이 정책은 극약이 될 것이다.

 

각종 명목을 붙여 퍼주는 복지 수당도 처음엔 약이 되지만 길게 보면 미래세대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독약정책이 될 것이다.

 

줄줄새는 실업수당도 재취업준비와 일시적 생계지원이 목적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부담을 증가시키 초단기 근로 후 또 실업수당을 타려는 근로자들 때문에 기술개발이 되지 않아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다.

 

추경, 추경, 추경을 연속 발동하는 경제정책도 길게 보면 국가의 빚만 늘어나는 독약정책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일시적으로 약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독이 될 수 있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고 실시하더라도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약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될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약 효과가 확실히 나는 정제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020년 6월 29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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