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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기 회복에 대북 리스크 영향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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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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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적대정책에 국가신용 ‘리스크’

北 진출기업 보상 책임소재 떠올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하반기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북 리스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이 20년을 맞이한 가운데 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을 빌미로 대남 적대정책으로 돌아섰다. 북한은 지난 9일 남북 간의 통신 연락선을 모두 끊고, 16일 오후에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전격 폭파 해체하는 등 준비된 수순을 밟으며 대남적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우리 국민의 세금 340여억원이 투입되어 건축·운영된 건물로 판문점 선언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혀왔다.


북한의 대남 적대 정책 기조로의 변환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하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0여개사가 개성에 남겨두고 온 고정자산은 9000억원 수준이다. 지난 2016년 개성공단 철수시 파악된 총 피해규모는 1조5000억원가량으로 보험 등으로 정부가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 상태이지만, 추가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대아산의 경우 금강산관광에 2008년까지 9229억원(토지, 건물 투자 3632억원, 사업권 대가 5597억원)을 투자했고, 개성공단에 2016년까지 6021억원을 투자하는 등 총 투자금액만 1조5250억원에 달한다. 동사는 또한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SOC건설사업(7대 사업권), 기타남북경협과 관련한 사업권을 보유 중이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러한 사업권을 전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현대아산은 재무재표에 올해 1/4분기 기준 약 1000억원 규모의 북한 소재 유형자산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날아갈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북한의 대남 정책 기조 변화는 지난해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때부터 예측되어 온 사안이다. 이후 북·미 관계는 진전이 전혀 없었고, 미국의 대북제제 동참 압박으로 남북관계 역시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김정은 정권의 한-미 동맹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북 리스크 강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도 역시 하락리스크가 커질 전망이다. 그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반도 리스크 완화를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해 왔는데, 이제 반대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앞서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2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지면 등급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북 리스크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현재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지난해 38.1%였던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43.5%로 급등할 전망이다. 


만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이 현실화 될 경우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투자자본 유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 정부의 국채발행 및 기업 자금조달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이 지속될 경우 정부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나섰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현대아산 등의 투자손실 보상 책임문제도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대북투자 피해기업 보상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설령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과 우리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파악해 보상비율을 따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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