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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1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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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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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조162억원 지급…전년동월比 33.9%↑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의하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62억원으로, 전년동월(7587억원)보다 33.9% 급증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11만1000명으로, 전년동월(8만4000명)대비 32.1% 증가했다. 이로써 구직급여 수급자는 34.8% 늘어난 67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에는 신규 신청자 증가 외에도 지급 기간 연장 조치와 1인당 지급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8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만5000명(1.1%) 증가했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을 완화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2월 37만6000명에서 3월 25만3000명, 4월 16만3000명 등 매월 낮아지는 추세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943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보다 19만4000명(2.1%) 증가했다. 증가폭은 4월(19만2천명)보다 더 커진 것이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두드러진 것은 공공행정(4만3000명)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됐던 정부 일자리 사업이 비대면·야외 작업을 중심으로 속속 재개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업의 가입자도 10만명 늘었다.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2018년말 9조원대였던 고용보험기금 적립액은 최근 5조원대로 줄었다. 정부는 비교적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들까지 가입대상에 포함시키는 추세여서 고용보험료 인상폭을 늘리지 않는 한 앞으로 고갈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20년 6월 2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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