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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노총’, 친노동 패키지 입법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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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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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지급 보장법 발의

 
21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노동 패키지 입법이 이뤄지면서 경영계를 당황케하고 있다.
국회와 노동계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인 이수진(비례대표) 초선의원이 지난 4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소정근로시간’ 규정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도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한국노총이 선거전 연대한 ‘친노동' 패키지 공약의 일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4.15 총선(제21대 국회의원선거)전달인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이른바 ‘친노동’ 패키지 입법 이행을 담은 공동협약서를 작성, 서명한 바 있다.
 
패키지 공약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1년 미만 근속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골자로 이중 1개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개월 이상 일한 모든 근로자에게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에서는 배달·홀서빙·판매 등 단기 고용이 많은 소매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부담을 느끼고 있는데다 단기 알바 사용에 대한 부담까지 지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을 통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년내 해고하는 고용주의 행태가 일정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11개월 근로계약을 맺고, 퇴직금을 주지 않고 다음해 재고용하는 방식의 편법이 공공분야까지 널리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개정 법안에는 1개월 근무하다가 퇴직금 등을 노린 고의퇴직, 이직이 성행할 경우에 대한 고려사항은 전혀 담겨있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같은 여권 내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6월 20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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