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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기업 지원책 ‘갈팡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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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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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노동생산성 저하 그대로

 
정부가 기업 회귀 촉진을 위해 세제 감면혜택을 제시했으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알맹이가 빠진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실제 기업들의 국내 회기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웰컴 유턴기업’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50% 이상을 줄이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이번 지원책에서는 앞으로 해외 사업장의 생산량 감축 조건을 폐지하고 해외 사업장의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관심을 모았던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선 규제를 풀지 않았고,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노동생산성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어, 실제 리쇼어링(제조업 회귀)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시행 중인 공장총량제는 3년 단위로 일정 면적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연면적 500m² 이상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내에서 기업들의 자유로운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목소리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입지·환경 규제를 손대지 않는다면 세제지원만으로는 기업의 리쇼어링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업의 리쇼어링에 가장 큰 걸림돌인 노동생산성 문제도 거론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연평균 2.5% 증가했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 국내 기업이 많이 진출한 주요 10개국에서는 0.8% 감소했다.
 
이와 관련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유턴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해 제조원가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에 대해 1인당 노동비용이 노동생산성보다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0~2018년 한국의 1인당 노동비용은 연평균 5.2% 증가했지만m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6%에 그쳤다는 것이다. 반면, 주요 10개국의 경우 1인당 노동생산성(연평균 3.9%)이 1인당 노동비용 증가율(3.0%)보다 더 빠르게 향상됐다.
 
/2020년 6월 18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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