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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SW진흥법, 오는 12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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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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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발주 관행 개선 등 담겨…SW업계 숙원 성취

 

20년만에 전면 개정한 ‘SW진흥법’이 지난달 국회 통과에 이어 이달 초 국무회의 의결과 법 공포로 오는 12월 시행만을 남겨놓게 됐다.

 

개정 SW진흥법은 건전한 공공SW 사업 생태계 구축해 SW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질적 문제였던 불공정, 불합리한 관행을 비롯해 SW기업 수익성, 개발자 근로환경 개선 등이 포함돼 있어 업계의 숙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새 법안을 보면 산업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건강한 SW생태계를 조성, SW강국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특히 30개나 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됐는데, 공공 SW시장 발주 관행 개선, 상용SW 사용 촉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지역SW진흥기관 지정, SW창업 활성화, SW기업 인수&합병 활성화 등이 담겨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SW인재 양성, SW교육 활성화, SW문화 조성, SW창업 진흥 등 산업 성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SW중심 문화 조성을 위한 내용이 추가되어 SW중심의 사회 구조 진입이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거듭 그는 “특히 소프트웨어사업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공SW사업 불공정 관행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라며 “공공SW사업은 국내 SW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질서 및 업계 관행의 기준이 되는 분야인 만큼 거래 질서가 정립되면 다른 SW산업 분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SW업계는 이제 SW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과 규칙, 고시)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나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지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에 의하면 SW진흥법 하위 법령의 경우 이르면 늦어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하위 법령 완성 이전에 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게재를 거친 SW진흥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규제 영향 평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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