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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투자 세액공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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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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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1% 확대…기간 2년 연장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p) 높이고 기간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업계에 의하면 과기정통부는 5G 투자 기본 세액공제 확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5G 투자 세액공제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5G 기지국 및 기지국과 연동하는 교환설비와 전송설비·전원설비 등 투자 금액을 당해 연도 법인세의 최대 3% 범위 이내에서 기본 감면하고, 투자기업의 고용 증가가 확인될 경우 1%를 추가하는 내용(3%+1%)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아울러, 세액공제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에 비해 공제율은 1%p, 기간은 2년 늘어난 수치다.

 

과기정통부의 5G 세액공제 확대 신청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5G 설비투자 지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공제로 기업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앞서 5G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한 2019년 이통사 설비투자(CAPEX)는 8조78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60% 증가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의 의지대로 5G 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기재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토지 등 일부 투자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고정 유형자산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5G 기지국 관련 설비는 고정 유형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기재부는 시설투자에 대해 공제율을 일괄 적용할 계획으로 있어 공제율이 과기정통부 5G세액공제 신청(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정책 실효성을 두고 일부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완성,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5G 투자세액공제 포함 여부와 최종 공제율 등은 이 때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6월 16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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