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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 기후변화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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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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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에너지 산업 초점…재원마련 방안 불분명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그린 뉴딜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 뉴딜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뜻한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맞물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중심에 설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이달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그린뉴딜 분야에 모두 1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전환 3700억원,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4800억원,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산에 58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가 밝힌 오는 2022년까지의 그린뉴딜 투자액 12조9000억원 중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1조4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2021∼2022년에 각 부처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다. 더불어 2025년까지 그린뉴딜에 27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장기 투자 로드맵도 내놨다.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7월 발표될 종합계획에서 공개될 예정이지만, 미리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정책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탄소 분산형에너지 확산분야의 핵심은 역시 탈원전·탈석탄 및 태양광·풍력·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육성책이다.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한 재원이 투입 될지는 미지수다. 앞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355조원 규모의 그린 뉴딜 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 5월 20일 당정청 비공개 협의를 거치며 2022년까지 12조9000억원, 2025년까지 총 27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는 재정투입규모를 국가 재정을 고려한 실제적인 수치까지 낮춰 잡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그간 에너지 정책을 수행해온 경제 부처(산업통산자원부)가 아닌 사회 부처(환경부)에 총괄하는 모양새가 이뤄지면서 그린 뉴딜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나 경제 부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친환경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20년 6월 15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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