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7-07(화)

기본소득제, 재원확보 관건 ‘꼼꼼히 챙겨야’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0.06.1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10만원 지급시 연 60조 재원

핀란드·스위스 사례 감안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제’를 언급한 뒤로 정치권에서 관련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시행은 어렵더라도 논의는 시작해야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제조건이나 재원 마련 등 세부적인 사항에서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채로 기본소득제가 논의될 경우, 자칫 현금만 뿌리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기본소득제’는 자산 조사나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전국민에게 무조건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골자다.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제도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면서도,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 늘어난 소비로 인해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는 기본소득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이른 단계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역시 재원이 문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만큼 우리국민을 5000만명으로 어림잡아 계산하면 국민 1인당 매월 10만원씩 주는 데 연간 60조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정치인마다 다르다보니, 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도 제각각인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기본소득 논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소병훈 의원의 경우, 민관이 참여하는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 위원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해 기본소득의 액수와 지급 방식을 결정해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보수·야권을 중심으로는 선별적으로 제공하던 기존의 복지를 줄여 재원으로 삼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기초연금·아동수당이나 실업급여·근로장려금처럼 연령이나 근로 여부를 조건으로 하는 현금성 복지와 중복 지급되므로 이에 대한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기본소득제를 도입한 나라는 한 곳도 없다. 미국 알래스카에 기본소득 비슷한 제도가 있으나 이는 알래스카산 석유를 팔아서 생기는 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해 여건이 다르다.

 

그 외에는 스위스가 2016년에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가 77%가 반대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2017년 캐나다 온타리오 주가 3년을 잡고 40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다가 1년 만에 재원소요 부담을 이유로 중단한 것이 있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2017년 치솟는 실업률에 대응하기 위해 2년을 기한으로 실직자 20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약 74만원을 지급하는 정책 실험을 했다. 하지만, 핀란드는 기본 복지지출 축소를 전제로 했는데도 수령인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도움이 됐으나 고용확대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연장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신은숙 기자

태그

전체댓글 0

  • 72078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기본소득제, 재원확보 관건 ‘꼼꼼히 챙겨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