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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차추경 저탄소·녹색산업 혁신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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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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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6951억원 편성

그린뉴딜 5867억원 투자

 

 환경부가 내놓은 6951억원규모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보면 저탄소·녹색산업 혁신에 방점이 찍혀 있다.

 

 추경 예산 중 대부분(5867억원)은 저탄소 구조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 등 그린 뉴딜사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그밖에 디지털 뉴딜171억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 624억원, 기타사업에 289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이를 통해 약 17000여개(직접일자리 12985개 포함)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우선 저탄소 구조 전환 부문에서 전기화물차(1)와 전기 이륜차(오토바이) 보급을 2배 규모로 확대키로 했다.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3.4%를 차지하는 경유화물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륜차의 저탄소 운송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한다는 이유다. 구체적으로 전기 화물차 보급에 990억원(5500)이 증액되었고, 전기 이륜차 보급에 115억원(1만대)이 증액됐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부의 전기차 보급정책이 코로나19 확산과 더불어 전기승용차 대당 지원금 축소, 오는 7월부터 예정돼 있는 한전의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단계적 폐지 등 실제적 지원 축소로 전기(승용)차 판매가 전년대비 반토막 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만 승용차 65000, 화물차 7500대 보급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올들어 전기화물차(5월 누적 4500여대 판매)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전기(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514141대에서 올해 58000여대로 급감하는 등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상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 공급 및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에는 30억원(수열에너지 시범사업 20억원,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 10억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전국 약 5200개의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하는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확대에는 100억원이 투입된다.

 

 그밖에 신규사업으로 5대 유망분야(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20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16억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12억원, 전기차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5억원, 자원순환 클러스터 5억원) 거점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녹색혁신기업 성장 지원 150억원, 환경새싹기업(에코스타트업) 육성 사업 60억원, 유망녹색기업 기술혁신 연구개발 지원 53억원 등 녹색기업의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들을 선정하여 연구개발 단계부터 사업화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에 360억원, 미래환경산업 육성 융자 사업에 3,300억원, 녹색 융합기술인재 양성에 94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취수장(실시간 수질감시), 정수장(스마트 소독공정), 관로(원격제어) 등 스마트 광역상수도 사업에 착수한다. 에너지 이용 최적화를 위한 스마트 광역상수도 구축에 156억원, 지능형 도시수자원 관리 연구개발에 70억원이 투입된다.

 

 미래형 친환경 도시(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에는 10억원이 투입되고,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오염물질 최소화, 재생에너지 활용, 폐자원 순환이용 등)101억원이 배정됐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81)과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422억원) 등 직접고용에도 일정 예산이 편성돼 있어 눈에 띤다.

 

/2020년 6월 12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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