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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P 망이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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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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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논란 종지부 ‘법제화’

 
이른바 ‘넷플릭스 규제법’으로 불리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망 무임승차 논란을 일으켜온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도 망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콘텐츠제공업체(CP)들이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글로벌 CP들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버텼지만, 이제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려면 관련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ISP에 거액의 망사용료를 지불하는 국내 CP에 비해 해외 CP는 이를 지불하지 않고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반영한 셈이다.
 
실제 구글과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는 연간 700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ISP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법 도입 취지와 달리 국내 CP들만 죽이는 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경신 오픈넷 집행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업체들의 ‘본사’는 우리나라 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신고가 안 돼 있다. 개정법의 행정력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콘텐츠 제작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기준이 만들어지기까지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현재 걸려 있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소송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김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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