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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29년만에 폐지…신요금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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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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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가제→유보 신고제
요금 인상 VS 경쟁 활성화
 
 마지막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로 지난 1991년 도입된 인가제는 29년만에 폐지되며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인가제가 폐지된 자리는 유보신고제가 메우게 된다.

 
이번에 폐지된 ‘통신요금 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점적 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통신요금을 높이면 나머지 사업자들이 이에 맞춰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해 전체 통신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제도가 ‘유보신고제’로 바뀌면서 앞으로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KT, LG유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면 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전면 폐지된다기 보다는 ‘유보신고제’로 바뀌는 만큼 급격한 요금인상 우려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오히려 경쟁을 통해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업계가 가입자 유치경쟁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통신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이 타사나 알뜰폰으로 번호이동이 이뤄져 요금 인상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논리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인가제가 폐지되지만, 정부는 여전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급격한 요금인상 등을 반려할 수 있는 제어 수단을 갖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요금 담합인상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시민 단체의 통신비 인상 우려는 통신3사의 담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거 자체가 잘못됐다”며 정부가 추진한 법안인만큼, 사업자들도 경쟁 활성화에 나서 오히려 다양한 요금제 출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최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반려할 수 있다”며 일부 위원들과 시민단체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반면,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 온 소비자·시민단체는 이통3사가 담합해 요금을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7만원이상 5G 고가요금제 출시를 막아 5만원대로 낮출 수 있었던 것이 요금인가제의 덕이라며 “그나마 인가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요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해왔던 요금인가제도도 한 달 가까운 기간이 소요되면서도 졸속으로 심사되기 일쑤였던 것을 돌이켜보면, ‘유보신고제’ 또한 사실상 실효성 없는 거수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LTE 등 다른 요금제에 있어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할 순 있겠지만, 5G 요금제의 경우 고가요금제 중심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가 5G에 막대한 장비 투자가 요구되기 때문에 고가 요금제를 통해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을 끌어올려야 하는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2020년 6월 4일 동아경제 성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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