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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개편, 지역차별·악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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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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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지 등 나타내는 뒷6자리 임의번호로 대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출생지를 나타내던 지역번호 등 뒷 7자리 중 6자리가 임의번호로 대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총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로, 뒷부분 7자리는 성별(1자리)·지역번호(4자리)·신고 순서 일련번호(1자리)·검증번호(1자리)로 채운다. 그렇다보니 이력서 등에서 주민번호를 통해 주민번호 부여지역을 추정하는 등 차별을 낳았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탈북한 새터민은 2009년 이전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지역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또 안성 주민들도 새터민으로 오인돼 중국 비자 발급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2018년에는 경기도의 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본인과 가족중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번호 중 8·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특정 시·도)할 경우 채용이 어렵다는 채용공고를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주민번호 개편은 1975년 현재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정해진 지 45년만으로 주민번호를 통해 노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특정 지역과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키로 했다. 가령, 민원인이 초본에서 ‘세대주와 관계 표시’ 항목 등 표기 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만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리고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두 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2020년 5월 28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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